법령 자동차등록령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다9244 판결
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][공2021상,202]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|